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사고, 사망, 질병)를 당한 경우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과로성 재해는 평소 개인적 유해인자나 외부적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로성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로성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된 재해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이 입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편 우리 산재보상법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평소 기초질환이나 기존의 질병이 있었다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전문가(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신한노무법인 산재보상담당 최인기 노무사 (02)480-4050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가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된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장해정도는 산재보상법(?)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표(산재법제57조제2항관련)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상이 될까요?

A 재해발생당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산재는 않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정한 조사등을 거쳐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청서상의 사업주확인 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여 산재보상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일당직)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될까요?

A 산재보상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일당직 근로자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Q 불법체류외국인인데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A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상금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Q 산업재해를 당했을땐 무조건 입원을 해야 산재보상이 되는것인지요?

A 그렇지않습니다. 산재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모두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